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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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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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화우 3 한길 3 천우 2 광장 2 태웅 2 화백 2 남산 1 삼덕 1 다율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3 고정길 2 전종수 2 김영훈 2 이종덕 2 전문영 2 전완규 2 김경태 2 박정현 2 안병민 2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두4218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228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두4521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22.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4두36235 판결
  [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][공2016하,1394]
  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두366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9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두4276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

7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두421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

8. 대법원 2015. 9. 24. 선고 2015두3893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5. 2. 6.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14. 선고 2014누4770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4. 6. 13. 선고 2012구합2902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2. 선고 2013구합1305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

1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두278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51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14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두1917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15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두2041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3년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가합516612 판결
 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2년

17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두1786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9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2. 선고 2011누2743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19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두1404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19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. 부산고등법원 2011. 4. 27. 선고 2010누489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9누4109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5. 선고 2008누2152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3. 인천지방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구합370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
24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두13162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9.15.(282),1480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5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두1861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6년

26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421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5.(246),44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7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4두268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05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4누789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29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14.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0, 2004. 10. 28.
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)
  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03년

3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두24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10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32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2두1218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102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

2002년

33. 서울행법 2002. 3. 26. 선고 2001구38636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기각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1,531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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